출생률 저하에 따라, 이를 조금이라도 높여보려는 노력으로 정부에서는 아빠들의 육아휴직을 장려해왔습니다. 이에 기업들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정부 방향에 따라 아빠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홍보하는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2022년까지는 아빠의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 최대 250만원까지 지급하는 보너스제를 시행했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로 변경된 이후, 해당 제도는 더 이상 연장되지 않고 이전까지의 기준이었던 최대 120만원으로 회귀해버렸습니다. 올해 육아휴직을 신청한 저도 이것 때문에 완전 좌절했었는데, 최근에 지자체별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시행하는 곳들이 있어서 알아봤습니다. 마침 제가 거주하는 광명시에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월 30만원씩 최대 9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해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신청할 예정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육아휴직 확인서’와 ‘육아휴직 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신분증, 통장 사본이며,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해당 서류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확인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을 통해서 개인 로그인을 실행합니다.
- 본인이 기존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한 내역을 찾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미 3개월 급여를 신청한 건이 있으므로, 우측 상단에 "나의 민원신청"을 클릭해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민원처리 현황으로 들어가면, 목록이 나옵니다. 목록을 선택하면 세부 신청서가 조회되고, 우측 하단의 "확인서 인쇄"를 클릭하면 "육아휴직 확인서"를 다운 또는 출력할 수 있게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지급 결정 통지서는 앞의 과정에서 바로 찾기가 어렵습니다.
육아휴직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상단 메뉴에서 '개인서비스>모성보호> 민원처리현황'을 선택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출력됩니다.
저는 기존에 육아휴직 급여를 온라인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온라인 탭을 선택하고, 기간별 조회를 최근 3개월로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검색 결과가 아래와 같이 육아휴직급여 처리 목록이 나타나면, 우측에 있는 '결정통지서'를 클릭하면 우리가 찾고자 했던 '육아휴직 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아빠 육아휴직은 출생률 저하를 해결하기에 정말 중요한 정책인데, 갈수록 지원이 줄어들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예전에 첫째 아이 때 육아휴직을 했을 때에는 정부의 육아휴직 급여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그리고 회사에서 별도로 주는 지원금까지 있어서 아쉬운대로 육아휴직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부득이하게 육아휴직을 하고 보니, 정부의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도 사라지고, 심지어 회사에서 별도로 주는 지원금이 있는 경우는 육아휴직 급여 자체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럼 육아휴직을 하면 월 120만원으로만 살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대체 말이나 되는 정책인지..
암튼 지자체에서라도 별도로 주는 항목들이 있을 수 있으니 다른 분들도 내용 확인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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